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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법조회: 사랑해서 구속된 어느 군인의 다음 차례
A대위의 구속은 미네르바 사건을 연상시킨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크게 화제가 되자 검찰은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찾아내어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했다. 내용면에서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A대위 사건에서의 특정한 목적을 뭘까? 육군은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군대 내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군인 한 명 구속된 것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글을 찬찬히 읽어보길 바란다.
기사 보기: 동성애, 성소수자, 군형법, 구속, 사회, 게이법조회, Korea News
www.huffingtonpost.kr/korea-gay-bar-association/story_b_164243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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