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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법조회: 군사법원은 법치국가의 법원인가
보통 사단급 법원에서는 사단장이 관할관이라는 이상한 직책을 겸하고 있다. 이 직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군사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즉, 법원 판결에 장군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관할관은 특히 관할관 확인 때 형을 감경을 할 수 있는 비교할 데 없는 이상한 권한을 갖고 있다(군사법원법 제379조). 이런 것은 민간법원의 판사는 물론 대법원장도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이다. 사단장이 군사법원의 판결을 임의로 고쳐 깎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쓰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기사 보기: 군사법원, 게이법조회, 사회, 성소수자, 동성애, 법, 군판사, 군법무관, Korea News
www.huffingtonpost.kr/korea-gay-bar-association/story_b_167977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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